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지원자격 요건 개정안 제한나이)

 

기초연금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제도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가파른 부동산 상승세로 인해 재산이 증식되었다고 판단되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방법이나 일자를 몰라 기초연금 자체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2년 8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변경하여 조금 더 많은 계층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

 

1. 기초연금 변경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기초연금에서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국가에 공을 세운 국가 유공자 분들이 받는 각종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 해 준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공을 세운 자 들을 국가유공자 라고 칭하며 매 월 43만원의 보훈 보상금을 소득으로 잡았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을 소득에서 제외시켜 이러한 소득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부동산 가격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 공시지가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진행해도 재산이 초과되어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부동산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을 제외하고 적용 됩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는 최대 6억7천500만원, 중/소도시는 6억2500만원, 농어촌은 6억1천250만원 입니다.

위에 해당되는 재산액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진행 했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자신의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전액수령기준금액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5억8천200만원, 중/소도시 5억3천200만원, 농어촌 5억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자격

기초연금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동산(금융재산)의 한도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됩니다.다만 모든 금융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천만원을 제외 한 뒤 계산이 되는데요.

2천만원을 제외하고는 연 4%의 이율을 적용해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단독가구 기준 5억6천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로 구성 된 가구의 경우에는 8억8천4백만원까지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자격

근로소득은 말그대로 근로를 통한 월급이나 일용직 급여를 말하는데요 공제 해 주는 금액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먼저 103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30%(31만원)를 추가로 공제 해 줍니다. 이를 계산 해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360만원까지,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둘이 합산하여 월 514만원까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부부가구 소득 계산 방법

위와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여 상황을 보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촌연금 항목에서 소득을 계산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

 

여기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의 재산에서 빚(부채)는 제외되며 3000cc이상 /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해당 금액을 상회하는 회원권(리조트/골프 등)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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