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구하라 #카라 #불법촬영 #몰카 #몰카충1 '구하라 폭행 및 불법촬영'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무죄 성폭력 음란물유포죄) 이제는 고인이 된 인기 아이돌 '카라'의 멤버였던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다만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는데요. 법률사전에 나와있는 불법촬영죄를 보면 최종범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더불어 음란물유포죄까지 성립시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불법촬영의 무죄선언 배경에는 구하라씨가 최종범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했음에도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연인사이 시절 서로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2020.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