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중국 59개 기업에 수조원 투자(+중국 때리기 투자 트럼프 투자내용)

트럼프의 중국 전략만은
옳았다는 의견 압도적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다른 것은 모두 틀렸을지언정 중국에 대해서는 옮았다는 것에 압도적인 의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양당의 지지를 얻은 유일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다름 아닌 대중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 같은 민주당 내 고위 당직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트럼프의 중국 정책은 미국의 입지에 흠집을 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고, 중국에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다른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경제 무역 연결고리 확대를 막지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바이든의 역할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59곳 중국 기업 규제에 다시
등장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실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중싱 그룹(ZTE)와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 장비, 그리고 중국의 소셜 미디어 앱 틱톡 등을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의 동맹국 중심으로 재조정할 것을 검토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이어 6월 3일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다시 한번 서명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처에 따라,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 등은 대상 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매하는 등 투자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중 대결에서 미국이 핵심적으로 통제하려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상징하는 중국 인터내셔널 반도체(SMIC)도 투자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인권을 억압하거나 심각한 침해를 조장하는 중국의 감시기술의 사용 및 개발이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험을 구성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호를 특정하면서 감시기술의 남용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정책 발표한 중국

미국 바이든의 이러한 조치 이전에 중국은 이미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바이오 등등 중국의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 산업의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계획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도체’를 꼽을 수가 있었고, 향후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계획이 짜여 있었습니다.이를 계기로 중국의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으며, 이에 미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왜 중국을
이토록 견제할까?

 

사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각 방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나날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시장과 소비력을 기회로 보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꼭 집어 ‘경제와 기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국제정치 요인이 들어갔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점점 미국
앞서가는 중국

 

우리는 그저 중국을 ‘제조업 대국’, ‘제조업 강국’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중국이 갑자기 5G 이상의 초고속 정보통신이 가능하고, AI를 개발하고, AI와 5G를 통하여 연결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드론, 사물인터넷(IoT)을 만드는 기술들이 미국을 빠르게 뒤쫓고 있으며, 인터넷 플랫 품을 장악하는 핵심 기술인 5G 네트워크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5G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먼저 깔리고 그 위에 중국의 핀테크가 돌아가고, 중국의 AI 제품들이 접속되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중국기업과 중국 공산당이 확보하게 되면, 미국이 만들어 왔던 기존의 플랫폼을 중국이 접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의 플랫폼이 중국화(공산주의) 되고, 그 표준을 중국이 주도하는 결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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