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비트코인을 푸는 진짜 이유 (+규제 암호화폐 가상화폐 리플 에이다)

중국 정부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변화?

중국은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철저히 막았습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는 별개라며 지방 정부별로 강력히 단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4월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 인민은행의 리보 부총재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 화폐가 아니라면서도 미래에 투자 또는 대안 투자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등에 대한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해 비트코인 관련 정책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거래량에 힘입어 바이낸스, 후오비, 오케이코인 등 주요 중국 거래소가 상위권을 차지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ICO(가상화폐 공개) 등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발언에 따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19일 오후 5시 기준 1.13% 상승했으며, 업비트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같은 시간 전일 대비 3.62% 하락한 7,295만 3,0000원에 거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가상화폐 활용
돈세탁 심각하다

중국신문주간 최신호는 중국 범죄 집단이 범죄로 생긴 거액의 돈을 가상화폐로 외국에 보내 현지 돈으로 바꾸거나 집을 장만하고 있다며 가상화폐가 돈세탁 범죄의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사기죄로 수사가 시작되자 호주로 도망친 남편에게 부인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여성 계좌에서 거액이 송금된 사실은 알았지만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 체포된 여성이 자백을 하면서 사건 전모를 파악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3월 19일 최고 인민검찰원과 중국 인민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표적인 돈세탁 범죄 사례로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이 돈 세탁방 지국을 만들어 가상화폐 감독 관리를 맡고 있지만 역부족인 만큼 인민은행에서 돈 세탁방 지국을 독립시켜 국무원 직속기구로 만들어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자오 교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허가는
아니라는데

중국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발언은 가상화폐 허가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적 무게는 바로 ‘디지털 위안화’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민간이 내놓은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통화여서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디지털 달러
속도 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공격적으로 나서자 미국 정부 역시 디지털 달러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정책 자금이나 무역 결제 등에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해 그 쓰음이 국제적으로도 급격히 확산된다면 기축 통화인 달러의 위상 역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왜 디지털 위안화
에 집착하는 걸까?

2020년 9월 판이 웨이 (范一飞)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금융시보를 통해 발표한 디지털 위안화 M0의 정책적 함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 그 테이블 코인 등 암호 자산과 민간 전자지불 수단 증가에 대응해 디지털 경제 개발을 위한 보편적 화폐의 기초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은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민간 전자 지불 수단은 은행 계좌에 기초한 예금 통화로서, 개인 정보 보호와 익명성, 금융 포용성, 지불 효율성 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디지털 위안화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지불 수단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마스터카드가 진행한 인터뷰 결과 응답자의 90%가 내년에 한 가지 이상 ‘신흥 지불 수단’(가상화폐, QR 카드, 생체 인식)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생활이 늘고, 각국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의 여파로 투자 수단에 대한 관심도도 커졌기 때문에 디지털 지불 수단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