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영구적 입국금지에 '비겁했지만 불법 아니잖아요' (+강경화 외교부장관 유승준인스타)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이 '영구적 입국금지'에 대해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27일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항의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입국허가를 재차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것이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유승준은 이날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장관님’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것(입국금지)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을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던 흘러간 가수”라고 소개하며 “1997년에 데뷔해서 2002년 초까지 활동을 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제 나이 20대 초반이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다” “조금 반항적이었던 청소년기를 이겨내고 이루었던 꿈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늘 노력했다”며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 조각났다" 라며 비참함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이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다고 전한 그는 비겁하긴 했지만 불법은 아니잖아요 라며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었다.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줬다.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떳떳하지 못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며 입국금지를 철회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승준은 "그 일(병역기피)도 이제 19년이 다 되어간다. 이제는 저를 기억하는 팬들도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이가 될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잊혀지고 용서받길 바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연예인이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존하는 직업이다.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면 연예인의 생명은 끝이나 다름없다.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 지 19년이 다 돼 간다”며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 대다수가 저를 모르는 세대들이다.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 라고 이미 과분한 벌을 받았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유승준은 또 “장관님.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서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개 연예인일 뿐이다.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며 은영중에 자신에대한 입국금지 처사를 조정해달라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유승준은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다. 많은 연예인이 크고 작은 잘못을 하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위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정도만큼 인기를 잃고 자연스레 퇴출되기도 한다”며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자신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여러번 어필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에서 13년만에 심경고백을 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신은 병무청 모델로 섰던 기억이 없으며, 공익근무 하며 남은시간 연예활동을 해도 된다는 제안을 받은적도 없고 병무청에서 보증을 서준 것 또한 몰랐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소속사와 대화를 통해 병무청 직원 2명이 보증을 서줬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병역기피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마음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는데요.

유승준의 13년만의 심경고백은 그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 방송을 진행하는 아프리카TV역시 비판여론을 피해갈 수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TV측은 플랫폼 중개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방송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유승준은 아프리카TV를 통해 사과방송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는가 싶었지만 사고는 방송이 끝난 이후 벌어졌습니다.
방송이 꺼진줄 알았던 유승준은 마이크를 켜둔채 욕설을 내뱉으며 필터링없이 거친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시청했던 시청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거짓된 사과방송"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조금 남아있던 일련의 동정심마저 돌아서게 만든것인데요. 그 이후 유승준은 영원히 한국땅을 밟지 못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비자발급거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으며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리나 싶었는데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법에는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한 절차라는 게 외교부 설명인데요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이며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또 유 씨가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국민의 대다수가 형평성에 맞지않으며 자괴감이 든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었는데요. 한국에서 유승준의 여론상황이 어떤지를 대변해주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준은 현재 배우자 오유선씨 사이에서 2남을 두고 미국에서 생활중인데요. 미국이름 스티브 유 보다 한국이름인 유승준으로 활동하고 싶다는게 그의 바램입니다.

다음은 유승준 SNS인스타그램 글 전문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입니다. 1997년에 데뷔를해서 2002년 초까지 활동을 했었지요. 5년이라는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나이
20대 초반 이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습니다.
조금 반항적이었던 청소년기를 이겨내고 이루었던 꿈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할수있는 능력 안에서 기부하는 일에도 앞장 섰으며 금연 홍보대사등의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힘썼습니다.
그래서 였을까요. 땀흘리고 노력하는 모습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랑과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 극히 개인적인 선택 이었습니다.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주었습니다.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 이었다고 비판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 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수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도 이제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저를 기억하는 팬들도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이가 될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쁘신 분에게 제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존하는 직업이고요,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면 연예인의 생명은 끝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지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지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 대다수가 저를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계 연예인일 뿐 입니다.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크고 작은 잘못을 하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위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정도만큼 인기를 잃고 자연스레 퇴출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올해 초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가 2020~2022년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